“도교육청 50일 근무 직원에 6645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연간 50여일 근무한 서울주재 운전원에게 2016년 6645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관 인사에서는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자를 지정한 후 승진시키는 ‘꼼수 인사’를 벌였고, 유치원에 대한 도민들의 취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경고 1건, 주의 20건 등 총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등이 서울 등 도외출장시 사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1993년부터 지방운전원을 서울소재 공무원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운전원에게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주재사무실로 파견근무를 명한 후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서울 사무실 임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1996년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20년간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택근무를 명하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을 서울 소재 자택에 상시대기하면서 필요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운전원은 자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복무시스템을 이용해 출장신청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연간 평균 근무일수 299일중 실제 업무일은 50일이었고, 그 외 249일 동안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복무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50여일 근무한 2016년에 연 6645만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같은 해 특별한 업무 성과가 없었음에도 성과상여금의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부서장이 집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운전원에게 교부해 직접 사용토록 하였으며, 경비집행에 따른 비용처리방법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선 집행한 후 일상경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서울주재 운전원에 대한 현행 근무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장기간 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총무과에 대해 부서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4급 서기관 인사에서 직무대리자를 꼼수 지정해 승진임용을 불합리하게 추진한 정황도 적발됐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7년 1월 1일자 인사를 시행하면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 지정하도록 한 규칙을 어기고, 2017년 1월 1일자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2016년 12월 16일까지 지방시설사무관 A씨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못하자, 5급에서 4급인사를 보류하고, 2017년 1월1일 A씨를 교육시설과장 직대로 지정했다. 그뒤 1월 3일 A씨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경과하자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린 후 1월 10일 교육시설과장으로 승진임용했다.

도감사위는 해당 인사업무 관련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주지역 유치원 취학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학급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유아교육법은 교육감에 대해 택기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도록 하고, 병설된 유치원에 학급 증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택지개발지구에 유입되는 인구를 감안해 병설유치원 입학경쟁률이 높은 권역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학급 증설 등의 방법으로 유치원 취원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된 B병설유치원에 26명 모집에 203명이 지원하였으나 우선입학자 10명을 제외하면 모집 가능인원은 16명에 불과해 12.7:1의 경쟁률이 보이는 등 택지개발에 따른 유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설유치원 정원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도감사위가 도교육청의 2017~2019학년도 지역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경쟁률이 가장 높고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C병설유치원의 경우 2019학년도가 되어서야 1학급이 증설되고, 경쟁률이 2위인 D병설유치원과 3위인 E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까지 유치원 증설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도교육청이 2016년 5월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취학 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2~4세 유치원 선호 수요는 44.9%가 병설, 14.8% 단설유치원, 8.2%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31.3%로 되어 있으나 공립단설유치원은 도내 한 곳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그 결과 유치원 입학대상자들 둔 부모들이 원거리 유치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유치원 취학 수요에 맞게 2017~2019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