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성적 공개로 끝나나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희비가 엇갈렸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비교적 준수한 ‘나 등급’을 받은 반면, 제주관광공사는 최하위 그룹인 ‘라 등급’으로 추락했다. 더욱이 관광공사의 경우 2015년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어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행안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마)을 받았던 제주에너지공사가 나 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 제주개발공사 또한 나 등급에 오르며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위탁판매채널 거래조건 개선과 시장 확대에 따른 삼다수 매출 증가로 영업수익 및 당기 순이익(591억원→604억) 등 경영성과 개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2015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가)을 받았던 제주관광공사는 바닥을 기었다. 지난해 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랭크되는 불명예까지 짊어지게 됐다.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이 경영원칙이다. 지자체의 감독 관리하에 있지만 적자가 나면 결국 도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과 공기업 경영자들은 종종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기도 한다. 민선 이후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것은 단적인 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가장 큰 폐단이기도 하다.

이제 공기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당초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특정인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전체 도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