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지만 질 낮은 제주…정부와 대안 마련해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제주지역은 대기업이 부재한 가운데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구조적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 함께 경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2일 오후 메종글래드제주 사파이어홀에서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정책세미나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노 소장은 “비정규노동의 확산은 기업 차원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가져왔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성 증대, 저임금노동의 증가와 노동빈곤층 확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 불평등 심화와 노동양극화로 표상되는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 키워드로 비정규직 문제가 부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정부와는 다른 노동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장했다면, 현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는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단일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 역할은 제주 노사민정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한다”면서 서울과 광주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를 들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올해 내에 대부분 기본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회도 열렸다. 양경호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박원철 제주도의원, 송규진 제주YWMCA 정책국장, 김경보 제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취업지원관,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강문성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고경하 노무법인 탐라 공인노무사가 토론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