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 세미나’ 개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센터장 심경수) 오는 4일 김만덕 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지역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기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근로소득 변동이 없지만, 기본재산의 상승효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및 해외 기초연금제도의 이해와 함께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기초연금 산정방식과 쟁점에 대해 청취하고, 도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옥금 박사가 ‘우리나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박은송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초소득 담당 공무원이 ‘미국의 기초소득 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준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고승한 박사,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박일홍 과장,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