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동성’ 복원하는 교육 조치 강화

각종 대입 비용 낮추고, 복잡한 입시체제 개편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고졸자 취업문도 확대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이동성’을 복원하는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대학 진학 부담 줄이기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대학 진학·재학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 낮추기에 즉시 돌입했다.

교육부는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대학 입학금 손질을 예고했다. 대학 광고비와 설명회 개최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대입 전형료 인하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4월부터 실시한 대학입시 전형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제주대를 포함한 41개 국립대는 이미 지난달 17일 대입전형료를 대폭 낮추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전체 대학별 전형료 인하 계획을 제출받은 뒤 인하에 동참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대학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학생 약 135만 명이 올 2학기 기간 97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점수 경쟁 부추기는 대입제도 손질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수능개편추진 TF를 구성하고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논의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학생부 전형 개편은 장기 과제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논술, 특기자 전형을 없애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에 가점을 줄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1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안은 이달 중 발표된다. 현재는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입 비중이 커지면 교사 평가에 대한 기준과 불신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암기와 줄 세우기식 기존 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자주 바뀌는 입시 제도에 학생과 학부모가 대비할 수 있도록 3년 6개월 전에 대입정책을 발표하는 ‘대입정책 예고제’도 법제화된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지방고 졸업생의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를 늘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유도하고,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대입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들로 전국에 9곳이 있다. 제주대도 포함된다.

오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가 30곳 단계적으로 만들어진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공영형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육성정책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이중 구조(국립대-사립대)였던 한국 대학체제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는 매해 고교 졸업생의 75~85%가 제주대학교로 진학하고 있어 대학 자율성 강화, 순수 기초연구 예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등 정부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되면 제주지역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고졸자들의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국가 직 지역인재 9급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기업의 고졸채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고졸기술인재 국비 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 처 발굴 등에도 주력한다. 20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