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중심에서 ‘꿈 찾는 성장 교육’으로

객관식 시험 줄이고 문예체 교육 강화
수업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추진
고교 무상교육 2022년 완성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앞서 (상)편에서는 저 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오늘은 초·중등 교육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핵심은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데 있다.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소득, 학교 밖, 장애, 다문화 및 탈북 학생들을 위한 지원망도 촘촘해진다.

△수업의 질 개선

혁신학교가 확대된다.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김상곤 현 교육부장관이 2009년 경기교육감 시절 도입했다. 전국에 1159개교가 있고, 제주에는 21개교가 지정됐다.

불필요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과서가 쉬워진다. 수업 분량과 필수 교과목 수도 줄일 방침이다.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되고, 이르면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 중간·기말고사가 없어진다.

한 학기 자유학기제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진로탐색 수업을 내실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전체적으로 초·중·고 기간 문·예·체 교육을 강화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한다. 전체 교사 수도 대폭 늘린다.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인력을 늘린다.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관련 법제화 작업도 진행된다.

△고등학교

새 정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학교 안에서 필수 외 교과목을 선택해 듣는 1단계에서, 학교 간 연합, 지역사회 연계형,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고교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완성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석문 제주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가 2020년 시행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맞춰 제주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최근 결정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새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시설 퇴소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독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 주거,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특수교육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학교)을 확대하고, 통합교육지원교사를 배치한다. 이 밖에 탈북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학력, 심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늘리고, 15세 이하 아동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 고등학교 휴학제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