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긴 채 봉인된 ‘한진 지하수 증산’

2017-07-26     제주매일

제주도의회가 25일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오는 10월 임시회까지 상정을 보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반발에 따른 미봉책으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하수 증산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가부(可否) 결정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전체 회의 결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신관홍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보다 나은 방안을 도출해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1일 마라톤심사 끝에 부대의견을 달고 한국공항(주)이 요구한 1일 150t(월 4500t) 취수허가량을, 20t이 적은 1일 130t(월 3900t)으로 수정해 가결한 바 있다. 당시 환도위는 △일반 판매 지양 △지하수 오염·고갈 방지 및 위험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검토 등 5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증산 요청 때마다 ‘지하수 공수화(公水化)’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었고,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역시 환도위가 지하수 증산을 수정 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도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논란과 소동이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도의회가 상정을 보류한 것은 일단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차제에 도의회는 역사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중심을 잡고, 오는 10월 임시회에선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 계속 이어지는 논란에 종지부(終止符)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