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진 로비에 굴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진 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도민사회는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21일 제35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속해 한진 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이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한국공항은 지난 3월 31일 증가하는 항공승객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월 3000t(1일 1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월 4500t(1일 150t)으로 늘려달라는 증량 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이유를 달아 두 차례 심사를 유보하다가 지난달 30일 세 번째 심사에서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이날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간 엇갈린 반응도 있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제시한 증산 요철은 20t 줄여 하루 130t으로 취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환경도시 위원회가 도민사회 반대여론을 의식, 20t 가량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도민사회 여론은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들끓고 있다.

이날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수정·가결되자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제주지하수 공수화를 폐기한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신관홍 도의장은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 달라”고 압박했다.

앞서 제9대 도의회 하반기 의정을 이끌었던 박희수 전 도의장은 지난 2013년 2월(28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보류 한 바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의 책임 있는 조치와 환경도시위원장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도의원을 제어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과 협력하는 일에 나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소속된 바른정당 도의원들도 도민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것을 고백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