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비례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

도내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의원 증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례의원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반대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진보 3당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명시된 비례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원정수(현 41명)를 43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며 “하지만 지난 12일 도지사와 도의장, 지역 국회의원 3자가 모여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개월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불과 1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한 이유도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후보시절 문재인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는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특별법에서 비례대표 정수를 100분의 20으로 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라며 “이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례의원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론화 할 것이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 국회 부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