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앞섰던 道 공유수면관리 대책

1년 전 제주도의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제주도가 공유수면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용역이 이달에서야 발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말 이후에서야 관리 방안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공유수면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도내 전 해안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경관을 해치는 데크시설은 물론 방치된 해안초소, 기타 불법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는 공유수면 개발 사업이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강화 방침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본지 지적에 따라 공유수면인 한림읍 해안가 올레길에 데크시설을 설치했다 환경 파괴 논란이 일면서 철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도록 행정에서 이렇다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도내 곳곳에서는 여전히 방치된 해안초소와 불법 시설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 절차 상 심의와 예산 집행 과정이 있어 늦어졌을 뿐이지 아무런 절차 진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도내 해안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인 데크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출입통제 조처를 예비로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고 업체를 물색했지만, 적정한 업체가 없어 여러차례 유찰되다 최근에서야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한국개발원에 의뢰한 상태다. 예산은 3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내년 6월 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 관리 강화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미래비전’을 녹이겠다는 방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경관 사유화, 토지 규제, 기능 복구 등이 주요 골자인 만큼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공유수면 관리 및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거 대상과 보존 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중·단기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