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공직사회 비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이번엔 100여명이 넘는 제주소방 공무원들이 납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납품 비리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액수의 과다를 떠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초 경찰이 송치한 소방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소방공무원과 업자 등 총 103명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무원 14명과 납품업자 1명 등 모두 1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장비 허위 납품을 가장해 최소 260만원에서 15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88명의 경우 비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계좌거래 내역이 포착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 결과 소방공무원 개인의 단발성 범행이 아닌,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경비마련 등의 목적 하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구조적 비리임을 밝혀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은 편취한 예산을 내부 회식비와 물품구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회부해 입건 범위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수사를 총지휘한 김한수 차장검사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개인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구조적인 비리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안타까운 소회를 피력했다.

배가 고프다고 절도를 해선 안 된다. 그것은 소방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다. 차제에 말로만 그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