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복주택 ‘이중 잣대’ 자기 논리에도 배치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과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도정이 이번엔 ‘무원칙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은 반대 여론을 ‘싹’ 무시하고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노형동 지역에 계획했던 행복주택은 주민들이 반대하자 철회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노형동 국유지에 29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3월엔 행복주택 건축설계 공모작 선정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는 ‘취소’가 아닌, 주민 설득을 위한 ‘보류’라는 입장이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5월 건축사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사업 취소’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눈치 보기’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복주택이 ‘꼭’ 필요하다면 노형동에서도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숱한 반대는 물론 주민여론 수렴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노형동에선 주민 반대에 ‘꼬리내리기’다. 그야말로 ‘이중 잣대’의 무소신 행정의 일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도 하다.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스스로 뒤엎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은 ‘청년들의 직장 및 학교에 가깝고, 토지 수요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공부지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주장을 펴왔다.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직장 및 학교에 가까운 공공부지’는 노형동이 최적일 수 있다. 노형동 예정지는 국유지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심에 위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주를 희망하는 ‘인기’ 지역이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명분도 빈약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철회할 것을 제주도에 거듭 촉구한다. 대신 노형동 예정지 등 제주시내 곳곳에 부지를 찾아 시민들이 반대 않고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