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개방'으로 골격 완성

제주도가 확정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개방과 관련, 노동 분야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월 20일 정부의 '홍가포르 프로젝트'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교육 및 의료산업, 첨단산업을 제주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삼아 이를 토대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구축한다는 프로젝트를 재확인 한 셈이다.
이날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자유도시와 방향이 틀린 의견까지 수용 할 수는 없다"고 '개방반대 목소리'와 결별을 분명히 했다.
당초 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교육자치제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에 통합해야 한다는 도의회 의견과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 기구화해야 한다'는 교육위원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정부가 어느 안을 받아들인 것인지에 따라 도내 교육계의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 환경경찰제 운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이루고 종전 제주도 이관을 고려한 8개 특별행정기관 중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관 등 2개 기관은 지도. 감독 권한만 위임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뜨거운 쟁점'인 교육개방은 기숙사형 사립학교 및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 등 권한의 교육감 이양, 국제학교 설립의 교육감산하 위원회 설립 심의, 외국인 초중등교육학교 설립의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허용 및 구체적 사항의 도조례 위임 등으로 대부분 제주도가 권한을 가져온 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성 훼손 우려를 낳는 의료부분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시행 및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도내 의료계에 대한 외국병원과 동등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을 포함했지만 '의료시장을 개방한다'는 기본 골격을 유지했다.
이밖에 청정 1차산업 육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조항을 담았고 노동계가 존치를 주장하는 '근로자 근무 조건'조항은 거의 현행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추진 전망과 '공대위'의 반응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중앙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행자부안으로 확정지으면 국회에 상정된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지사는 '도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자기 부처의 권한을 내놓기 꺼리는 관행'을 우려한 것으로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을 청와대가 밀어도 '각 부처에 의해 얼마간 손질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깔고 있는 탓이다.

이 과정에서 도내 시민. 사회단체나 이 단체들과 연결된 중앙 단위의 단체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개방반대를 주장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는 단지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도와는 달리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공대위는 정부. 정당과 국회 압박을 통한 개방관련 내용의 실질적인 철회, 특별자치도 문제점에 대한 대도민 대국민선전. 홍보 본격화,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김 도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