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60년~70년대 거국적인 산아제한 운동 구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기존의 1가구 1자녀 정책을 중단하고 1가구 2자녀를 허용한 것이다.
오늘 11일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UN이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1987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31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세로 돌아서서 2065년에는 4천 30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전국 1.17명보다 높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현상으로 이 문제는 자녀·청년교육, 주택마련,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주택시장, 일·가정 양립, 교육분야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도내 언론, 종교, 시민단체, 보건의료, 여성, 경제, 교육 등 29개 기관단체가 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복합적인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수눌음육아나눔터 확대, 행복주택 추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산장려금·양육수당 지원, 육아용품 대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에 부응하여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언젠가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다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