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각종 의혹 제기한 제주경실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행복주택’과 관련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5일 성명을 발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은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며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 거짓으로 변명, 제주도민을 속인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징계를 촉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도 벌였다.

경실련은 “제주도가 행복주택 개념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도 왜곡시켜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여론조사 결과 15.5%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한데 반해 84% 이상 도민들은 공공시설이나 공원·광장·시청사 등을 선호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62%의 도민이 행복주택을 찬성했다고 왜곡 발표했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대체부지’에 대한 도의 거짓 해명도 공박했다. 제주경실련은 해발 300고지 지경에 LH공사 부지가 상당부분 입지해 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감추고 해발 400m 고지 지역에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이 제시한 ‘행복주택 대체부지’에 대해 고운봉 국장은 “LH 소유 부지는 해발 400~500m 중산간에 위치해 있으며, 경관보호와 지하수 보존 등을 위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묵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해발 400~500m 고지 축구장 500배 규모의 한라산 중산간 핵심지역을 중국자본에 개발을 허용한 게 바로 제주도다. 그랬던 도가 해발 300m 고지에 있는 땅을 해발 400m 고지라고 거짓말 하며 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가 명백하게 도민을 기만한 꼴이 된다.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발 400m 고지 지역인 첨단과학기술단지엔 이미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다. LH공사가 보유한 노형동 부지는 마라도 6배 면적으로, 도가 의지를 갖고 협의만 잘하면 수천가구의 임대주택 건설도 가능하다.

우리는 젊은 층과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장소가 왜 꼭 시청사부지여야 하는가다. 앞으로 그런 규모의 땅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제주도가 재삼 숙고하고 고민하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제주시는 현 청사가 비좁다며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증개축을 한다고 알려졌다. 이미 확보된 시청사 부지를 놔두고 거금을 투입하며 증개축에만 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