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마전' 덤터기

전복단지 ‘특혜’-‘부실시공’ 혈세로 보강...
제주시정 ‘복마전’ 오명
쉬쉬해온 각종 의혹들 정부 합동감사 결과 사실로
복지타운 ‘행정태만’ 환매권 패소 150億 예산낭비
市,“언젠가 털어내야 할 전임 때 문제”



그동안 제주시청 주변에서 구구한 억측과 의혹들을 몰고 왔던 제주시 행정행위들이 정부 합동감사 결과 잇따라 ‘잘못된 행정’으로 드러나면서 제주시정이 ‘복마전’ 오명에 휩싸였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제주시가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무자격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켜 ‘특혜’를 주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세를 투입, 보강공사를 벌이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속속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내부 행정처리를 태만, 15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100억 양식단지 문제 투성이

제주시는 2002년 해양수산부의 21세기 양식어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비 30억원과 도비.시비 각 15억원, 융자 30억원, 자부담 1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투입해 당시로서는 이름도 생소한 ‘전복양식단지사업’을 시작했다.
제주시 외도동에 추진된 이 사업에는 2개 어촌계와 6개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사업이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및 먹이 공급용 어선 부실설계 등 혈세낭비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감사반은 이 사업과 관련 제주시가 △조합원이 아닌 무자격자를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참여시켰으며 △종묘생산업 미신고 업체에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허가하는 한편 △먹이공급어선 7척(9억원) 감리부실로 11개월째 방치하는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매립장 옹벽 부실시공에도 ‘혈세투입’

제주시는 2003년 사업비 2억4200만원을 투입,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높이 1m 길이 268m인 제방(옹벽)을 조성한 뒤 지난해 2월 준공했다.
그런데 이 제방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됐으며 제주시는 이와관련, 옹벽붕괴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사업비 3억1900만원을 투입해 옹벽공사를 재개했다.
정부 감사반은 이와 관련,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옹벽을 하자보수 하지 않고, 수해복구비(4억원)로 재시공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복지타운 혈세낭비 150억

제주시는 1998년 당시 중앙공원 예정지(현 시민복지타운)에 농업기술센터 등을 조성키로 하고 이들 예정지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들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한 뒤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토지주에게 통지(환매권 통지)하지 않아 이른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부 감사반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건축을 위해 2만5000평을 매입하고도 5년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환매권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태만하게 관리, 소송에 패하는 바람에 15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난 5월 제주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반의 감사는 그동안 제주시청 주변에서 맴돌았던 구구한 소문들과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합동감사반의 제주시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많은 시민들에게 제주시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업은 전임시장 때 진행된 것들로 언젠가는 잘잘못이 가려져야 했던 문제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