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늘리기 ‘꼼수’
다시 ‘도민여론조사’ 추진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역 정가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3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6월18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원는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행유지가 5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다.

때문에 도의회가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쌓기’용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 제주도와 지역국회의원 등과 3자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선 인구상한선에 걸린 2개 선거구(6선거구(삼도1·2, 오라동)·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실현하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관홍 의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라며 “오는 12일 의장실에서 제주도와 지역국회의원 등을 만나 이 문제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교육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문항 조정을 통한 도민 여론조사는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중 3자 간 합의안을 도출, 오는 9월 국회 임시회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특별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도의회를 광역의회로 인식, 타 지역보다 의원 정수가 많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특별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의원 정수(41명) 만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