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개방반대 波高에 '단호'
제주도가 기로에 섰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개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제주도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개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계층의 비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아니면 도내에서 흘러나오는 '반대목소리'를 의식한 중앙정부가
'차 떼고 포 뗀' 특별법으로 종전 '개발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
생색내기로 '소나기를 비껴 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전에 없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 이관을 반대하는 공항 공사측을 겨냥한 김지사는
"연 17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공항공사가 제주도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지적한 뒤 "제주도가 공항을 운영한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지만
제주도는 이를 문제없이 수행할 자신이 있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발언을 지켜본 도청 안팎의 몇 몇 관계자들은
'김도정이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개방정책의 진행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여겼다.
도내 단체들에 대한 '직격탄'을 대신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방정책을 질타하는 단체들 역시 김도정에 못지 않은 표정이다.
전교조는 도내 교사의 '교육개방 반대 서명'을 받는 등
'확전'을 불사하는 모습으로 '인천 경제특구 수준의 교육개방도
허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형국의 제주도와 반대단체'들은
제주도가 '일정의 변함없는 진행'을 거듭 확인하면서
다시 중앙부처나 국회 등으로 '논쟁의 장'을 넓힐 전망이다.
오는 12월말까지 국회 통과와 '개방 절대 저지'라는 상반된 발걸음이
최근 제주사회를 휩싸고 있다.
▲제주도 '도민 여론 수렴으로 숨고르기 할 가능성은'
제주도는 요즘 죽을 맛이다.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고사성어와 제 격으로 '잘한다'는 칭찬은
고사하고 하루라도 '욕을 먹지 않았으면'하는 것이 바람일 정도다.
우선 주민투표에서 불거진 산남 지역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국제자유도시를 반대하는' 주장이 매일 터져 나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달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청 안팎에서는 '이러다 말던지 과감한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교육개방과 관련, 한편에서는 '인천경제특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 정작 제주도 본인은 펄쩍 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인천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10%로 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90%를 채울 외국인이 존재하느냐"고 되묻고
"이 비율 등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고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자면 죽도 밥도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이 된다"며
"국제자유도시는 개방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밝혀
'제주도가 돌아갈 뜻이 없음'을 넌지시 알렸다.
■ 정치적으로 외길 수숭에 놓은 김 도정
개방반대 '정면돌파'로 가닥
‘반 집 짜리 패감’에도 노심초사했던 것이
김 지사의 종전 정치스타일이었다면
올 들어서는 의외로 강수에 치중한다는 것이 정가의 해석이다.
혁신안을 반대하는 정가 인사들은 주민투표가 끝난 후
‘이처럼 밀어 부칠 줄이야 누가 알았나’라는 탄식을 늘어놨다.
제주시장 재임시절에 비쳐봤을 때
‘돌다리를 두들기다 말 것’이라고 여긴 탓이다.
특별자치도 제주도 기본계획안 또한 이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방이라는 화두를 던질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목소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풀이로 김 도정은
이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미리 갈무리해 왔다는 쪽이 우세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뗄 레야 떼 놓을 수 없는 것이 김 지사라면
김 지사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종전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정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를
잘라내려고 시도한 셈이다.
이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강행추진으로
‘당초 이미지와 정반대의 위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짐작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반대 목소리를 이유로 ‘국제자유도시의 닻을 내리려 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다시 회복치 못할 정도로 오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주장을 수용한 반대계층의 정책적 지지는 애초부터 그른 것이고
‘개방해야 한다’고 여기는 도민 사회의 ‘하지도 못할 것을
괜한 분란만 일으켰다’는 비난에 고스란히 노출돼
내년 선거에 치명타로 작용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