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의·녹색당, 지방선거제도 개편 촉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3개 진보정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부활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제주도당과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3당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의회 선거인 경우 실제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의 표의 비중을 나타내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면서 “선거때 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불비례성 또한 20%를 넘길 정도로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의회가 폐지된 이후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는 오직 광역의회인 제주도의회만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 역시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37.82%의 정당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 의석수는 44.4%(16석)를 차지했다. 반며느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각각 4.3%, 6.1%를 득표했음에도 원내진출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의회민주주의를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악화시킨 건 그나마 지역민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초의회마저 폐지됐다는 점”이라며 “기초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실된 상황에서 민심은 더욱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3당은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의회선거에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과 ‘기초의회의 부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