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시설비 산북·산남 달라 소외감”

도외 업체 포함 전기렌터카 수백억원 혈세 지원도 도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추경을 통해 도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이 늦어지자 도외 업체를 포함한 전기렌터카 업체에 수백억 원의 혈세(지원금)를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속개, 소관 부서를 상대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합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도가 추경예산 5대 핵심사업 중 4번째로 내놓은 1차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508억원) 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은 “제주도는 수백억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양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은 145억(제주시 82억, 서귀포시 63억)에 불과 하다”며 “특히 현장에선 시설 지원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화훼채소하우스 시설비는 제주시가 2억원, 서귀포시가 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이 과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양 행정시가 다른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접 지역 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1차 산업부분 만이라고 함께 고민해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1차 산업 분야 요구액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도가 도민 혈세로 도외 업체를 포함한 전기렌터카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제주도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렌터카업체에 대당 2000만원의 ‘구매 보조금’과 함께 관광진흥기금을 0.87%의 이율로 빌려주고 있다”며 “더불어 렌터카업체 보유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30%씩 감면해주고 있으며, 진나해 방침을 바꿔 도외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올해 2월에도 렌터카업체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구매자부담금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만약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대수인 3000대를 지원할 경우 렌터카 업체는 총 68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면서 “이미 지난해 타 지역 렌터카업체가 이 같은 이유로 41억여원을 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민간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기렌터카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