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 ‘도민혈세 과도투입’ 논란

제주도가 과잉 공급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5800여만 원이던 감차 보상금은 4년새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 감차(개인택시 1대당) 보상금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총 1737대의 택시(전체 5404대)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 이듬해 감차위원회를 열어 연간 50대(개인 35대, 법인 15대)씩 20년간 1000대의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개인택시는 8500만원, 법인(일반)택시는 30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출연금 부담 거부로 지난해까지 단 1대의 택시 감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2일) 감차위원회 7차 심의위를 열고, 감차 보상금 인상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감차위가 제시한 보상금은 개인택시 1억원, 법인(일반) 택시 3500만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회의에서도 집중 추궁됐다.

이날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는 “감차위 회의를 통한 감차보상액을 상향 조정, 택시 출연금 없이 전액 도비와 국비로 부담해 감차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결국 도민의 혈세로 택시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도의 계획대로 1000대를 감차하기 위해선 710억5000만원(개인 700억, 일반 10억5000만원)이 필요하며, 이중 377억3000만원은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저적했다.

국토부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에 따라 제주도가 택시 감차를 할 경우 국비 4.4%, 인센티브 42.5%, 지방비 53.1% 등으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김영보 의원에 따르면 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개인)은 2013년 5850만원, 2014년 6925만원, 2015년 8500만원, 2016년 말 1억원으로 4년 새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일반택시의 경우도 2013년 1950만원, 2014년 2220만원, 2015년 3000만원, 2016년 35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가용, 특히 렌터카 증가와 대리운전 등의 영향으로 향후 택시 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데, 도민 혈세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택시 업계 출연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택시 감차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대수 산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맞는 감차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