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부가세 결국 우리 것” 발언 논란

1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이계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원의 질문에 ‘막말’ 수준의 답변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속개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학교 현장의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실태를 집중추궁했다. 윤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에는 용역회사가 채용, 학교에 파견한 1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이들 노동자들은 180만원 안팎의 월 급여를 받고 있지만, 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급여에서 30만원 가까운 금액이 공제되고 있다”면서 “물건도 아니고 사람에게 부가세를 부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재정 1조원 시대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서 “이들 모두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교육가족’이다.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채용해 부가세 아닌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이계영 부교육감은 “학교장 직접 채용은 결국 ‘공무직’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교육청)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이 부교육감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쓰는 것 아니냐”, “우리도 용역처럼 10개월만 쓰면(채용) 될까요” 등 ‘막말’ 수준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공분을 샀다.

이 부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윤 의원은 “공무직 전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고령인 이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수수료(17.5%)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덜어주는 것이 이분들에겐 ‘복지’고 ‘인권’이다. 새정부 기조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제주에서 먼저 실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