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반복되는 과대·과밀학교 문제

제주도가 도교육청을 배제하고 도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과대·과밀학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계획 당시부터 학교 수용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도시개발을 진행한 결과다.

예컨대 동광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며 과대·과밀 현상이 발생했지만 7년이 지나자 학생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백록초 또한 11년 만에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아라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택지개발 당시에는 인구에 비례해 학교 수용계획이 적정했다. 그러나 아라·이도 지구가 각각 개발되면서 학교 설립지수를 잘못 설정했던 문제가 학급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20학급 535명에 불과했던 아라초는 5년이 흐른 올해 49학급 1426명으로 과대학교로 바뀌었다. 이도초등학교도 2012년 16학급 407명에서 2017년 40학급 113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 속 도교육청은 인구가 급증한 아라지구 내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지, 아니면 증축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에 과대·과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의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제주자치도가 개발을 하고 나면, 그 후에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으라고 한다”며 “하지만 도지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 결국 과대·과밀학교의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교육청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