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도 전략영향평가 도입해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민간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14일 속개된 회의에서 “제주도가 사업자 ‘자본검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용한 것은 칭찬할 일”이라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호유원지인 경우 사업계획서만 믿고 제대로된 자본 검증이 이뤄지짖 않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상 공항·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지구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조사소하기 위한 제도다.

강 의원은 “이 제도를 오라단지 사업 등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에 적용, 경제적 타당성이나 지역경제 파급력, 환경·입지적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자본 검증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사업자의 부담도 줄이고, 행정 절차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정학 제주도기회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제주가 타 지역보다 규제가 완화돼 개발사업의 진행이 빠른 게 아니다. 국내 어느 지역보다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이 같은 지적에는 동의한다.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제도화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