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부터 한다

제주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13일 “제주도의회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등 자본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검증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금융·법률·회계·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만약 자본의 실체가 명확치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도의회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도의 방침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변화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제시되고,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12일 (가칭)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지난 5일 사업자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받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도 “그동안 심사했던 사항이나 제출된 보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외국계 회사이고 특히 회계분야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산간 난개발과 편법 및 특혜 의혹, 지역상권 붕괴 우려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자본검증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자본검증은 별개의 사안이다. 자본검증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마음이 급하다고 너무 서둘러서는 큰 낭패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