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거구제 놓고 同床異夢

특별자치도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도의회 내부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전개되고 있다.
의원 정수를 포함 지역구 획정을 위한 선거형태, 비례대표 규모 등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를 둘러싼 선택의 문제로 의원들마다 선거구제에 의해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남지역 의원들은 '단지 인구수만을 감안한 의원수 배정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로 불거진 산남지역의 여론을 고려, 제주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의원수 배정에 변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제주도의회에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중선거구제로 의원정수 38명이 타당한 것으로 진단되면서 자칫 도의원 공식의견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조바심 탓이다.
소선거구제 주장은 '지역 대표성'으로 함축되는 반면 중선거구제 목소리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진출을 위해'로 집약되고 있다.

또한 선거구제에 관계없이 산남지역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은 특별자치도의회 구성에 산남지역 광역의원 숫자가 현저하게 적을 경우 예산 배분이나 사업 순서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여긴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똑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 로드맵은 늦어도 올해말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이 명시돼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도의회가 하루 빨리 '단일안'을 만들어 제주도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한 마무리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용역에서 제기된 중선거구제.

현행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 안은 제주시 14명. 북군 6명 등 산북지역 20명, 서귀포시. 남군 각 6명 12명 등 32명으로 여기에 20%를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출할 경우 6명이 늘어 38명을 정수로 한다.
각 2명씩 선출한다는 전제로 지역별로 보면 일도1동.일도2동이 한 선거구로 묶이게 되는 것을 비롯해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선거구,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선거구,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선거구,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선거구, 연동 선거구, 노형동 선거구 등이 제주시 선거구로 분류된다.

서귀포시는 송산동.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선거구,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로 나뉜다.
북군은 한림읍. 한경면 선거구, 애월읍. 추자면 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선거구 등이다.
남군은 대정읍. 안덕면 선거구, 남원읍 선거구, 성산읍. 표선면 선거구 등을 두게 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중선거구제와 관련, 안동우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동네 일을 두루 잘 보는 '지역내 인사'가 당연히 유리해진다"며 "전문성 등을 갖춘 인사의 도의회 진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내놓은 소선거구제안.

고동수의원은 "현행 선거구제는 13대 총선부터 적용된 현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기초의회가 폐지된 마당에 소선거구제마저 없어진다면 지역구민들의 의사전달이 힘들어 진다"고 설명했다.
고의원이 제시한 안 중 1안은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3명 등 정수를 28명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구성은 북군의 경우 한림. 한경 선거구, 애월선거구, 조천, 추자 선거구, 구좌. 우도 선거구 등을 두고 남군은 성산. 표선 선거구, 남원 선거구, 대정. 안덕 선거구로 분리했다.

제주시는 용담1.2선거구, 삼도1.2 선거구, 일도1. 이도1. 건입 선거구, 이도2갑 선거구, 이도2을 선거구, 일도2갑 선거구, 일도2을 선거구, 화북. 삼양. 봉개 선거구 등이다.
서귀포시는 송산. 정방.효돈. 영천 선거구, 동홍. 서홍 선거구, 중앙.천지.대륜 선거구, 대천. 중문. 예래 선거구 등으로 제주시 14명. 서귀포시 4명. 북군 4명. 남군 3명을 뽑도록하고 있다.
이를 더욱 세분화한 2안은 제주시 15명. 서귀포시 5명. 북군 5명. 남군 5명 등으로 고의원은 "지역구는 인구 비율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남지역 의원들의 시각.

부봉하. 한정삼 의원 등은 "용역 결과나 의원 개개인이 주장하는 안을 모두 살펴봐도 산남지역에 대한 배려를 찾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주민투표에서 심각해진 산남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경청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구가 40만명인 산북지역과 똑같은 규모로 도의원 숫자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 인정한다해도 지금까지 제시된 안을 가지고는 산남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부봉하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 제주도에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부각된 시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 하나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자치도의회 구성에 산남지역 의원 비율을 높여 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