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도정 결단 내릴 시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단체들의 '개방 반대 목소리'는 당초 어느 정도 예측됐지만 정부 정책에 일정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국 단위의 단체들마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제주도로서는 '전선이 확대된 셈'으로 도의 역량을 넘어서는 전투력을 요구받고 있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일)은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에서 '올바른 학교자치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16개 전교 노동조합이 공동 참석한 가운데 이수일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제주도가 발표한 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교육. 의료. 노동 부분의 개방임이 드러났다"면서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담은 특별자치도 계획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이위원장은 제주도와의 협상 여지를 아예 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경제 특구 정도 교육개방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위원장은 "인천경제특구의 경우 역시 전교조가 반대한 사례이고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며 "현행 외국인 학교 운영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 개방 움직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혀, 제주도의 '교육개방 포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제시했다.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전교조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입법화 저지투쟁을 비롯해 제주지부의 상경투쟁 지원, 전국 공동수업 실시, 전국 투쟁지원단의 제주도 방문투쟁, 전국 분회장 선언 등 모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가운데 중앙차원의 입법화 저지시도는 특히 제주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을 만들어 올 연말 국회통과를 1안으로 삼은 제주도의 행보를 묶는 가장 유력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각 중앙부처가 부처 권한의 제주도 이양을 꺼리는 마당에 전교조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게 되면 '정부측 역시 제주도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가 없다'는 또 다른 얘깃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탓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이 해를 넘기는 등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늦어지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로드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제주도의 곤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노동시장 개방'에 적대적인 입장을 밝혀 이들 양대 노총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것이 뻔하다.
아직 한 고개로 넘지 못한 제주도가 '길은 먼데 날이 저무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제주도는 "대부분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를 찬성하지만 일부 계층이 목소리를 높여 사회 분위기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입맛만 다시는 형편이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는 "하나 하나 정리돼 갈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는 반면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를 동시에 상대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도로는 한 발짝 옮기기가 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결국 논의의 초점이 '국제자유도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분야별 개방반대 목소리는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문을 열 경우 우리 나라 전체로 따졌을 때 개방의 교두보'역할을 할 것으로 반대 단체들은 여기고 있다.
이제는 제주도내 '공교육 붕괴'를 포함 도내 노동시장의 열악화, 의료 서비스의 이분화 등이 아니라 '제주도에 이를 허용하면 곧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이 등장했다.
다시 말해 '국제자유도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 단체들의 통첩으로 해석된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김지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도민들도 종전의 구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있으나 마나 한' 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에 의해 다시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
이 정책에 관한 한 또 다른 시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이 시점에서 도청 안팎에서는 "이는 김도정이 풀어야 할 숙제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제주도정이 공식적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의견을 짚은 후' 이를 반영한 '도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도청 내부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도 이러않는한 기류와 전혀 무관해 뵈지 않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