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첫 정책보좌관 임명…산적 업무해결 도움될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1일자로 이경언 전 도교육청 비서실장을 정책보좌관(5급상당)으로 임용했다.

이 신임 정책보좌관은 강창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석문 교육감을 도운 인연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책보좌관’직이 제주도교육청에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정책 보좌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임기는 최대 5년이지만 자치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더불어 계약이 종료된다. 

도교육청은 이 신임 보좌관이 국회 활동 경험이 풍부해 중앙과 인적 네트워크가 두텁고, 실제 도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내며 제주교육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이 정책보좌관은 앞으로 ▲국립 해사고 유치 및 마이스터고 전환 ▲서부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교육자치 분야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및 고교무상교육 추진 등 굵직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대정부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중앙과의 의견 조율에 기동력 있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띠고, 진보 정권 집권으로 교육자치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립 해사고, 학교 신설, 누리과정 및 고교무상교육 추진 등 중앙과 보조를 맞추며 특별도 교육청의 실익을 찾아야 하는 업무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제주도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상주 직원을 두는 등 나름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청은 정부 예산을 풀로 받으면서 특별도 출범 10년간 자생력이 더 약해졌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별도 출범 초기, 교육자치 확대 등에 대비하도록 조직을 짜임새 있게 만들지 못한 채 출발했다”며 “이제라도 조직개편을 통해 대정부 전담팀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