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역행 마사회 용역 일방 해고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발표한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이하 제주본부) 소속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수 주째 외로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마사회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본부는 지난 3월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기존 35명이던 인력을 33명으로 감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소 면적이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이 필요 없게 되면서 축소된 인원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용역업체와)입찰을 진행한 것”이라며 “마사회(제주본부)와의 직접 고용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입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제주본부의 인력 감축에 따른 부당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7주째 경마공원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26일에는 세정정부청사 농림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및 복지촉구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과 계약한 용업업체는 명확한 근거와 절차 없이 노동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불과 3일 전에 해고 통보를 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 이자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이정민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원청의 인력 감축으로 발생한 해고(계약해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마사회측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이 사안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국회 등에 호소하는 한편, 지역 노동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복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