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7-05-25     문정임 기자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600억원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