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투자환경 전국 하위권

제주도의 계획은 야심차고 야무지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통해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국방ㆍ외교를 제외한 준 독립국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행정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민투표를 통해 선택했다.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앞으로 제정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안 또는 특별법안은 그래서 이같은 제주의 계획을 견인하게 될 주요변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해줄 재정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획기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외자유치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주도를 선호하는 외국자본은 그리 탐탁치가 않다.
그만큼 투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16개시도의 ‘기업투자 환경 분석보고서’만 봐도 그렇다.

여기에 따르면 제주도의 투자환경은 16개 시도중 11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투자환경 15위, 정보화 기술환경 15위. 인프라 사업환경 10위 등 최하위 수준이다.
아무리 계획이 야심차고 꿈이 야무지다고 해도 환경이 뒷받침되자 않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요량이라면 이 같은 환경 조성을 먼저 생각할 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투자환경 분석은 그래서 뼈아픈 교훈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