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오라단지 解答’ 미리 알려줬나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던 제주도의회가 사업자와 제주도 관련부서에 ‘보완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도 9개 항목을 콕 찍어서 요구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해답’을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보완자료 요구서에서 용수사용량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원화해 다시 예측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 대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사업자와 관련부서가 협의하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숙박업과 지역상권 등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비한 점,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의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의 핵심 쟁점인 자본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단계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친절한 금자씨’가 따로 없다.

앞서 거론된 문제들은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다. 사업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환도위가 아주 친절하게 9개 항목을 추려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련부서에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 “시험시간에 학생이 맞는 답을 쓰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개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다.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 뻔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도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역사에 책임을 지는 소신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옛 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거늘, 왜 도의회가 ‘과잉친절’로 구설에 오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