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실 경제난 ‘돈 그늘’
경기침체로 제주지역 수업료 미납률 16.5%…전국 최고
고교교실도 경제난‘돈 그늘’
경기침체로 제주지역 수업료 미납률 16.5%...전국 최고
작년말 2968명 10억6000만원‘체납’
제주지역 고교생들의 수업료 미납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경기침체가 고교 교실마저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제주지역 고교생 수업료 미납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전국 고교 수업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생의 6%인 10만4672명이 수업료를 내지 못했으며, 미납액은 모두 349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고교생들의 수업료 미납율은 2002년 말 5.6%에서 2003년 말 6.3%로 높아지다가 지난해에는 6%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수업료 인상은 전체 미납액은 전년도 보다 29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교육부의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전국 수업료 비납비율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지역으로 전체 고등학생 1만7960명 중 2968명(16.5%)이 수업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미납율은 2002년말 19.9%에서 2003년 말 21.5%로 증가한 뒤 지난해 16.5%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를 토대로 할 때 수업료 미납율이 10%를 넘은 지역은 제주와 함께 부산(10.6%), 강원(13.0%)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 고교 수업료 미납율이 전국 최고인 셈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중 인문계 고등학생이 1만4954명 중 2434명(16.3%)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은 3006명 중 534명(17.8%)이 수업료를 미납했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수업료 미납율이 다소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인문계 실업계 상관없이 모두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액은 2002년 8억6000만원에서 2003년 9억12000만원, 지난해에는 10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수업료 지원을 크게 늘리는 등 근복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