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치중 수요분석 빠진 주거복지 정책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과 관련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수요분석은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위’ 산하 TF팀의 분석 결과다.

TF는 15일 연구결과 보고를 통해 “도의 종합계획은 수요분석이 빠진 공급 중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주택유형 및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등 총 10만호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4269가구(도 1162, LH 2302, JDC 805)다. 이를 세분하면 임대주택 유형인 행복주택 50.2%, 국민임대 27.2%, 공공임대 22.5%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50%가 넘는 행복주택의 경우 주로 젊은 계층(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 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 계층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주거약자(소득 2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아예 공급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실질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에 총 16만호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가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0만호(2025년)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따른 추가 수요 2만여 가구를 포함하면 대략 18만여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5㎡ 이상 주택은 초과 공급되고, 85㎡ 이하는 과소 공급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수요가 약 3만호 이상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가 마련한 종합계획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관련 특위는 이번 TF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제안할 과제를 채택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행복주택 치중 등 현재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도민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