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토론회 ‘절차적 꼼수’ 경계한다

오라관광단지는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6조28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이다. 자본이나 부지 모두 제주 사상 최대 규모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이 사업과 관련, 12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임시회에서 예정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에 앞선 의견 수렴이 목적이었다.

결론은 부정적 의견의 우세다. 개발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들이다.

물론 개발의 필요성 등 찬성도 있었다.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강조됐다. 6조2000억원의 투자액로 오라단지는 제주의 보물이 될 수 있고, 오라·오등동 주민들과 젊은이들의 직장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주장 등이다.

그러나 제주사상 최대 개발 사업에 ‘신중한’ 이들의 논리가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 단순히 ‘빵’보다 그 빵을 만들 ‘밀’을 키워낼 터전과 환경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지하수 사용량·하수발생량, 음식 및 일반폐기물 문제와 함께 오라단지에 포함된 병문천 등 3개 하천 하류지역 물난리 등 재난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하수의 경우 1일 3650t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개발용량과 맞먹는다. 이렇게 연간 130만t 넘게 계속 사용하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일 하수발생량 4000t은 전량 자체 처리 계획도 중산간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불가리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고용창출의 ‘풍선효과’도 나왔다. 중앙로지하상가의 40배가 넘는 오라단지 상업시설에서 9000명 가량을 고용해버리면 기존 상권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도 다 무너질 것이란 주장이다.

도의회 환도위 의원들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잘 경청했으리라 믿는다. 사실 이날 토론회는 불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도민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문제점과 의혹들이 숱하게 지적돼 왔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연말 잇따라 열린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오라관광단지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산간 난개발에 심한 우려를 표하며 지하수 양도·양수 문제를 비롯해 하수처리 문제, 환경자원총량제 제외 꼼수 의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그래서 도의회는 말했던 대로 들은 대로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가 어물쩍 동의안을 처리해 주기 위한 ‘면피성’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꼼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