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인구증가 고려 2030년까지 주택 16만호 필요”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에 총 16만호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10만호 보다 많은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는 17일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TF는 최근 5년간 제주의 실질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주택수요가 2030년까지 총 16만호로 전망했다.

또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따른 추가 수요 2만166가구를 합하면 2030년 18만1465호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 우선순위 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 > 읍·면지역 > 제주시 동지역 순으로 분석했다.

2015년 기준 권역별 수요 분석결과 제주시 동지역(57.8%) > 서귀포시 동지역(14.6%) > 서부읍면지역(14.4%) > 동부읍면지역(13.1%)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 인구유입을 고려한 2015년 대비 2030년 권역별 수요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14.6%에서 17.4%로 증가하고, 제주시동지역은 57.8%에서 5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TF는 또 주택공급은 85㎡이상 주택은 초과공급, 85㎡이하는 과소공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가구원수별 평균 주거소비면적을 적용한 것이며,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석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85㎡ 이상 주택이 수요추정 대비 6.3%p규모인 6831호가 초과 공급, 60㎡이하는 추정가구 비율보다 △1.8%p 1만6994호가 적게 공급됐고, 60~85㎡이하는 △3.6%p 적은 1만9338호가 과소 공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TF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수요가 약 3만호 이상인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청년층 증가와 차상위계층 추가수요, 고령층 증가로 임대료 부담능력 부족세대 증가 등의 요인으로 공공임대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