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평가, 총장 선출방식 향배 ‘주목’

文 당선인, 단순 학령인구 감소 대비한 대학평가 지양
고등교육기관 평가·관리 전문적인 기구에 일임 가능성도
총장 선출 자율화 약속했으나 현 시스템 교체엔 시간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학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대학들이 사활을 거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년에 한번 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을 나누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원 감축 규모를 크게 잡는 방식이다. 등급이 낮은 대학은 수익과 직결되는 학생 선발 인원을 강제적으로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해당 평가에 사활을 건다.

반면 이 평가가 대학에 큰 부담을 주고 평가 자체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대학의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평가·강화하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당선인은 기본적으로는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규모를 축소하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때문에 현행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적어도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정도의 개선 작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지표 등 편람 확정 작업이 오는 6월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평가는 시간 관계상 기존 교육부 방침대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2주기 평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노무현 참여 정부때부터 민주당에서는 고등교육은 전문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학평가체제 일원화나 전문화에 대해 기구 신설과 같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학들에 간선제 선출방식을 압박해왔다. 이로 인해 제주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점국립대학들이 간선제로 돌아섰다.

문재인 당선인은 공약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의 자율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선 후 국립거점대학 중에서는 가장 먼저 차기총장선거를 치르게 된 제주대학교는 선거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에 총장 간선제 선출을 3점으로 배점해두었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선택에 자율성을 담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고성보 교수회장은 “간선제 방식이 점수와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대학들은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낙관론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제주대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3시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소 3층 대강당에서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1차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