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유연화 ‘학생 맞춤형 학교’ 조성

바른정당 유승민(59) 후보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제를 학생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사교육 줄이기
유승민 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입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한다. 대입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늘려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면접과 수능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소논문과 R&E 대회, 교내 수상경력 학생부 반영을 금지한다. 이후 학생부 입시가 정착되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교육과정 유연화 
유 후보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유연)화한다.

현행 한 학기만 진행하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한다.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등학교에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한다. 국가교육과정을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으로 축소해, 과목별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일관성 있는 교육
유 후보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심으로 기능을 줄이고, 교육정책에 관한 기획 기능은 가칭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이 곳에서 담당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입제도나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은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한다.

▲보 육
유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현재 한 번에 일괄 사용토록 된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현행 만 8세에서 만 18세로 늘린다. 

가정양육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도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오후 4시부터 퇴근시간인 7시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한다는 정책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