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철회’ 大選공약 꼭 지키길

2017-04-30     제주매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열흘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大選) 후보들이 각종 제주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비롯해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소송 철회도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제주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 해결과 추념식 참석을 약속했다. 또 제2공항 추진과 크루즈 광광특구 조성, 4차 산업혁명 모범도시 등 제주지역 맞춤형 공약(公約)을 발표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특히 ‘평화와 인권의 제주 조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알뜨르비행장 터에 제주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대선 주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赦免)하겠다”면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반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에 가장 근접한 강력한 후보들이다. 실천까지 이르지 못하고 물거품화 되는 선거공약이 많다고는 하나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만큼은 다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입장 전환만 있으면 충분히 실천이 가능한 공약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어루만지며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강정마을 갈등 등의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에 의해 촉발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그 무엇보다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등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공약 이행의 시발점(始發點)으로 삼았으면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기 정부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선 제주도민들도 구태의연한 각종 연고 등에 휘둘리지 말고 보다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그 누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며 또한 제주의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