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호접란' 누가 책임지나

숱한 의혹만 제기된 채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이 결국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호접란 수출단지 농가들이 재배한 호접란 20만분 수출을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만산 호접란을 사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은 ‘경영정상화까지’라는 단서가 달리기는 했으나 그 동안 제주산 호접란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해 수출로 인한 적자가 누적돼 왔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호접란 미국 수출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자, 그렇다면 호접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사업은 고작 16농가(그나마 지금은 8농가 뿐이지만)가 참여했을 뿐인데도 ‘감귤 대체산업’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1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호접란 미국 현지 농장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비는 제대로 사용 됐는지, 이를 관리·감독할 제주도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모아져 왔다.
특히 이 사업이 전임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일부 세력의 현 도정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반적인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은 제주도정 최대의 의혹사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 하나 지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다.
제주도는 이 모든 것을 감사원 감사로 미루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파헤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전임 도정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에도 주목해야 하리라 본다.
막대한 예산을 날린 사업이 다만 행정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된다면 참으로 허무한 노릇이다. ‘책임행정’이란 구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