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주공약, ‘空約’ 되지 않기를

2017-04-19     제주매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대선(大選) 후보 가운데 제주를 첫 방문한 문 후보는 맨 먼저 4·3평화공원에 들러 영령들에게 헌화 분향했다. 이어 4·3희생자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 추념식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도의회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제반 대선 공약도 발표했다. △4·3과 강정마을 문제 등 제주의 갈등과 아픔 치유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육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그 면면이다.

특히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求償金)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赦免)하겠다”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이제는 끝낼 때라고 본다”며 문 후보의 공약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첨예하게 떠오른 ‘제주의 군사기지화’ 우려나 무분별한 개발 등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가장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인 곳은 제2공항 반대대책위였다.

대책위는 부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다시 용역을 실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해달라는 호소문까지 전달했었다. 하지만 문 후보가 항공수요 증가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불가피하다며, ‘지역주민과의 상생(相生)방안’ 운운에 그치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문재인 후보의 방문을 시작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의 제주 나들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역시 숱한 공약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용 공약(空約)’으로 물거품화 됐다는 점이다.

여기엔 각종 연줄이나 즉흥적 감정에 휘둘려 투표에 임한 도민들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19대 대선만큼은 보다 냉정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