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임대료 논란’ 국회의원도 쓴소리

오영훈 의원 “기업 횡포” 질타…道에 적극 대응 주문

2017-04-19     김승범 기자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혁신도시 등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부영에 국회의원도 쓴소리를 건냈다.

최근 건물 임대료 일방 인상 및 건물 하자 등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9일 성명을 내고 부영에 “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경영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주민을 쥐어짜는 행태는 구태의연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을 감안할 때 임대료 5% 인상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주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곳곳에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안팎의 벽도 갈라지고, 타일이 들떠 오르며 주하주차장에 물이 떨어지는 등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명은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 순간 땜질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까지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를 향해서도 “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시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