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오후 3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사용되어 왔으나, 사업지역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사회에 대한 이익공유와 환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실을 고민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박사가 발제하고,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가 좌장이 되어 교수, 유관기관, 타 지자체 관계자 7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하민철 위원장은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사업추진 시 수반되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환원 및 지역공유를 유도하고 사회적갈등 요소 및 특혜시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