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요지(질문순)

강시백 의원 “병설유치원 연령 제한 비판에 대한 입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동지역 병설유치원 입학 대상을 만 5세로 제한하면서 초법적인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크다. 이에 대한 생각은. 줄어든 학급 수로 인해 더 늘어난 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폭탄에 대한 생각은. 병설유치원보다 교육의 질이 더 높은 단설유치원이 제주에는 한 곳도 없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고용호 의원 “국립 해사고 추진 상황과 대안은”
고교체제개편의 한 축으로 성산고를 국립 제주해사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태와 대안은. 성산읍 관내 병설 유치원의 운영 상태가 열악한데 해결안으로 인근 병설유치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고성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을 성산읍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교육허브로 육성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김희현 의원 “공립 대안학교 없는데 교육부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형 학교모델로서 공립 대안학교가 필요한데도 교육부의 대안교육계획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아침 등굣길 1㎞ 걷기가 정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2016년 조사에서 제주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유진의 의원 “부실사학 대응책은”
장애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중증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도울 도교육청의 정책은. 사립학교에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급 대책은.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전입 실적이 세종과 경남이 이어 가장 낮다. 부실사학의 경우 공립 전환을 독려해 볼 생각은. 사학재단 운영 평가제 도입은.

홍경희 의원 “제주여중 공립화 및 신제주권 이설 추진 상황은”
제주 서부권 학교 신설 방안으로 제주여중의 공립화와 신제주권 이설 문제를 추진해왔는데 무산된 이유는. 취업지원관이 폐지되고 도내 특성화고에는 진로교사를 추가 배치했는데 이들은 전문성이 낮고 인사이동이 있어 축적 자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내 이주민과 퇴직자를 활용해 취업자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가.

김황국 의원 “제주 유아교육의 상황을 진단해보는 것은”
국립대 부설학교가 대학의 정책순위에서는 밀려나고 공립의 지원에도 해당되지 않아 공백이 생기는데 공립화 의향은. 제주시 동지역 만 5세 취원 정책이 유아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누락, 유아수용계획의 급격한 변경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TF팀을 만들어 제주 유아교육의 상황과 대안을 진단해보는 것은.
 
이경용 의원 “교육 특례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에 관한 많은 특례가 있다. 이것을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서귀포 관내 학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공유재산을 활용할 생각은. 학교 도서관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비스를 고도화해 학생 이용을 확대할 계획은.

김명만 의원 “늘어나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도남초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급식실 개축 시 다목적 강당을 포함한 복합시설화 할 의향은. 도남초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후문을 일방통행으로 제안할 계획은. 고입 선발고사 폐지로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 학습개선방식은. 내신 성적을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서열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은.

강익자 의원 “한 철 사용 학교 수영장 활용 방안은”
한 철만 운영되는 학교 수영장을 체육시설로서 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발명한 지식재산 결과물에 대해 특허 등록을 지원할 의사는. 또 학생들에게 발명과 특허에 대해 교육할 계획은. 투병중인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낮병동 병원학교를 설립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

안창남 의원 “교육감 공약 임기내 완료 가능한가”
국립 해사고 추진을 위한 중앙 절충 어떻게 되고 있나. 향후 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 용역 결과에 대한 대응책은. 학업 중단자는 몇 명이고 학교 복귀 현황은 어떤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유치원, 중점학교, 연구학교 운영 현황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교육감 임기가 3년이 다 돼 가는데 공약을 임기 내 완료 가능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