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낳은 ‘교육중립성’ 4월3일 공문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필 4월 3일 일선학교에 보내면서 4·3 계기교육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4·3계기교육이 한창 이뤄지던 지난 4월 3일, 도내 모든 학교에 교육 중립성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4·3교육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3일 발송된 공문에는 ‘학교에서 정치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부적절한 교육활동으로 교원의 관련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기교육 관련 지침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문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도교육청이 4·3교육기간에 보낸 것 자체가 4·3을 정치적 문제로 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선거철이면 의례적으로 보내는 내용”이라며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전달 지침을 받았고, 3월 공문 없는 달을 보낸 뒤, 4월 첫 평일에 하달한 것인데 하필 4월 3일이라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관계자들에게 미리 설명을 했는데도 이 같은 성명이 나왔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계기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수학습과정안 등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는 국가추념일 계기수업도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