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해사고 추진 난항… ‘국립’ 아니면 재정부담 우려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이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성산고의 해양 마이스터고 지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국립’이 아닌 ‘공립’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 해사고가 되면 정부가 모든 예산을 지원하지만, 성산고가 해양 마이스터고로만 지정될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한 비용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습선 건조에만 250억 원(500여t 기준)이 들어갈 것을 감안하면 공립 추진 시 제주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11일 교육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립해사고 전환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5년 도교육청이 실시한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 연구용역’에서 향후 제주지역에 해사인력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국립해사고가 어려우면 현재 성산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방안이라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립해사고가 되더라도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해사고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마이스터고 추진 전담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마이스터고’라는 대안을 가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국립해사고 추진이 시기적으로 어려운데다 현재 해수부 용역 최종안이 올 연말에 나오게 되면 추진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성산고의 학과를 ‘항해과’와 ‘기관과’를 기본으로 해양관광 크루즈 등 제주지역에 맞는 학과를 함께 개설하는 형태로, 마이스터고 심사에 대비하는 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 안 그래도 국립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공립’ 해양 마이스터고로 만족해야 할 경우, 지출 부담도 문제다. 앞서 도교육청이 실시한 용역에서 연구진들은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경우 실습기자재 구입에 59억, 연간 운영비로 70억 원 등 초기투자비가 총 129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때문에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고교체제개편 공약의 틀을 서둘러 갖추기 위해 섣불리 ‘공립’이라는 재정폭탄을 껴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