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심의 앞둬 ‘특혜·자본 검증’ 여론 고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을 권력형 특혜로 규정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투자 자본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하는 권력형 특혜를 중단하고, 도의회는 즉각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카지노,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올 초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60%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대회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원희룡 도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업 강행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사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 동의안 제출이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에 대한 조사요청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라 심의 후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한 판단인데 이 같은 해석이라면 이번 동의안 상정은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 미래와 도민여론을 감안한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사업자는 한라산 마로 밑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태·질적 관광’운운하며 도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며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환경영향평가에만 국한된 것이다. 이 사안만을 갖고 심의하거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면 도민적 심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력을 앞세운 침탈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개발업자들은 지난 2015년 3.3㎡당 5만원(4만9114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개발 이후 1000만원이 된다고 토지주들을 현혹, 이 개발을 찬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중국은 우리기업이 투자할 때 장기 토지 임대 방식을 취하는데 왜 우리는 매매를 허가해야 하느냐, 자본을 앞세운 중국에 앞장서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6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