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배려한 도의회의원 정수 책정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지난 7월 27일 실시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혁신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겚봉픽린?폐지되는 대신 도의회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도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 책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의회에서 의뢰한 용역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의회가 제 밥그릇을 잃을까봐 도민의 여론이나 공청회, 각계각층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도 도의회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했으니 그 용역이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민의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러한 용역이 도민전체가 공감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주관이 되어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응당 민의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 없이 도의회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을 답습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진정으로 제주도를 사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가 하는 점을 고뇌해 봤는지 묻고 싶다. 지방의회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지 않은가?  또 용역결과는 과연 어떤가? 지금까지는 도서지역에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1명 두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에는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서지역을 배려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유감이다.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의 근본취지가 무엇인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골고루 잘살고 어느 특권층보다는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을 평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은가 말이다.

이번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책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은 인구비례를 우선시 했다고 하는데, 전국의 1%인 제주도가 중앙에서 서러움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지역도 이와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을 헤아렸으면 한다. 당시 주민투표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도관계자는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도의원 정수 책정시에 읍겦?동별로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용역결과를 구실삼은 것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컨대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경우 1개 읍ㆍ면에서만 2명 전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것이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구나 의원 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 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명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특별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초의회의원 정수 책정시 도서지역의 특례를 참고하여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에서도 도의원 1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어 도서지역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렇게 해야 만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제주도, 세계 속의 제주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강 영 수 (북제주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