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뒤바뀐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사업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늑장행정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시작 연도에 이르러 사업을 확정하고, 그 후에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순서가 뒤바뀐 잘못된 행태 때문이다.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모두 15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대폭 반영했다고한다.

이호마을회관 신축사업과 수산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용담 서해안로 난간 교체 및 외도절물마을회관 승강기 설치 등이 그 면면이다. 이들 사업엔 총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계획은 확정됐지만 기 확보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키로 한 19억여원은 아직 예산 승인이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8억여원 역시 제주도가 1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하반기가 돼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들 주민지원사업은 갑작스레 생긴 사업들이 아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전에는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등에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당해 연도에 들어와서야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사용될 예산을 왜 머뭇거리다가 원성을 듣고서야 집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잘못 됐다면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 번 틀이 잡히면 이 같은 악순환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