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土地 반환소송’으로 번지나
제주도의 ‘행복주택’ 강행에 도남동 주민들이 집단 행동으로 나섰다. 도남동마을회(회장 오재천)를 비롯한 지역자생단체들은 지난 23일 도남동민회관에 ‘시민복지타운 임대주택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판식을 가졌다. 도가 사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 “향후 토지 반환소송도 불사(不辭)할 것”이라고 밝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오재천 마을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도민 동의도 없이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는 원 지사 치적(治績) 쌓기에만 혈안이 된 ‘독재도정이자 대도민 행정폭력’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원 지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임대주택 강행을 중단해 ‘선(先) 공론화 후(後) 정책추진’ 약속을 이행하라”며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특히 이날 주목을 끈 것은 ‘토지 반환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대목이다. 고수준 원 토지주이자 전 도남동 마을회장은 “시청사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주택으로 땅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분명한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 이와 관련 마을회 등은 현재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행복주택’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자칫 도정과 지역주민 간 소송전(訴訟戰)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 그 기저에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